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5조 7천406억원을 올해 6월말까지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과 가산금
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했다.또 정부는 176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 3,974억원,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 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 30억)환경부(9,810억)공정거래위원회(2,096억),
보건복지부(1,975억)방위사업청(1,246억), 미래창조과학부(1,090억),
관세청(744억), 산림청(657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