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내년 국고예산 확보 주력하기로
지역현안 내년 국고예산 확보 주력하기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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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해수부 등 차관들과 면담


전남도가 국고예산 확보와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지사가 2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해수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지역에 큰 피해를 안긴 적조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상황인 만큼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제대책을 건의했다.

우선 적조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해 작은고기는 미리 방류하고 큰고기는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수매해 줄 것과 ▲적조방류 유류비,장비 임차료 11억원 국비지원 ▲이미 지원된 적조방제사업비(3억원)사용범위 확대 ▲적조유입 전 어린고기 방류 보상비 현실화(마리당 160원~521원 → 800원 이상) ▲국립 유해생물 연구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손재학 차관은 박 지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일부 어종에 대한 큰고기 수매방식과 함께 전남도의 건의사항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철도(목포~순천)고속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양식섬 조성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센터 건립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한빛원전 비상대피도로 개설(법성~홍농간) 등 10건의 국고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어업 보조사업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대형 저온저장고 등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에서 지분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어업 보조금제도 개선”과 만0~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수당 지급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 “취득세 인하 추진 재검토 및 세수 보완대책 강구” 등 3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제2차관은“박근혜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SOC예산은 타당성 확보가 우선이지만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은 전략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며 제도개선 부분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국회 예결위원별로 개별면담을 지속 하는 등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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