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왜곡,지방세수 감소 우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투자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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