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 할 것"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취득세 감면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지만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