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변죽은 울렸지만 글쎄...폐지되면 선거판도 급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입지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주목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꾸준히 폐지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속내 때문에 존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공천 폐지를 향후 12년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일몰제’ 실시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쪽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영남대 교수)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5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히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과 지지정당을 밝힐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의 번호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및 배열순서 무작위 추첨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등의 속내는 이같은 시대적 추세와는 상반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후보 공천권한을 행사 해 온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정당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같은날인 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쇄신 입장발표와 관련,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그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보정의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당공천제 제한은 2003년에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라며 "양당 공히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입장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시장군수선거 등 후보들의 경쟁구도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물론 후보 춘추전국시대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기초의원선거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시늉만 하지 않겠는냐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인 정당공천제 폐지론에 대해 여야가 일단 변죽만 울려 놔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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