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 19일간 개회
목포시의회는 1일 '국정원의 국기문란․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개회한 제30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 파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부의안건 심의, 현지활동 등의 일정으로 19일간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목포시 추경예산안 578억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결위원장에는 정영수 의원,부위원장에 강 신 의원,위원에 오승원,이구인,조요한,백동규,이방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결의문 전문>
국정원의 국기문란·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
여야는 지난 25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공작은 박정희유신과 같은 후진적 정치토양을 가진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경찰로 연결되는 검은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국가 전복음모의 주범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또다시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만약 여당과 관련기관이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꼬리 자르기, 물 타기 등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집회를 넘어 전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선두에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국정원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선거개입 관련자들과 검은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헌정파괴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와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반듯이 요구해야 한다.
하나.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내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만약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 한다.
2013. 7. 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