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문헌의원에게 면죄부 줬기 때문"
민주당 박지원의원은“검찰이 정문헌 의원의‘노 전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가 국정원 대화록 불법 공개 등 작금의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박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문헌 의원 수사 당시 검찰은 NLL 대화록을 다 보았다”고 지적하고 “노 전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남북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평화지역으로 공동수역으로 만들자는 건설적인 것인데,이것을 알고 있는 검찰이 양보 발언으로 확대해석하고 포기한 것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NLL 대화록을 가지고 있던 검찰은 이미 대화록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해 정문헌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어 오늘에 왔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전두환 전대통령도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고 박근혜-김정일 회담을 북한이 공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해가 있을 것이다”라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한일수교 당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30년 비밀분류를 했고, 필요성에 의해서 아직은 빠르다고 해서 30년을 더 연장했다. 미국무성에서 최근 우리의 6.25 때의 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수십년전의 일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5,6년 만에 공개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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