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투명성 확보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지급하는 급식비용 즉 급량비 집행이 증빙서류 누락,규정 외 지출 등으로 허술한 것으로 시민단체 분석 결과 드러났다.
'급량비'는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하는 공무원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이며 현금영수증 의무사용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08년 10월21일 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급량비 예산'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서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을 말한다.
급량비는 공무원 급여성격이 아닌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식비 실비보상 측면에서 지급하는 경비다.
이와 달리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급여에서 매월 1일자로 13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과 '행의정 감시연대'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와 2개 시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급량비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 특근매식비임에도 정규시간 결제 의심 사례'와 증빙서류 누락, 영수증과 지출명세, 지출결의서 합계 불일치, 추후 정산 문제점 노출, 지출명목 불합리, 잦은 현금지출 등이 드러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량비 전수 조사결과 영수증 총 집행 건수는 5,941건에 집행금액이 10억5316만원이었다.
그러나 카드 집행은 852건에 비해 현금집행은 4,932건으로 현금지출이 5배나 많았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전과 비교해도 현금 집행이 많았다고 감시연대가 밝혔다.
또 광주시는 정규 시간 내의 집행건수가 1939건에 점심식대용 집행으로 의심되는 건수도 1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급량비 집행을 보였다.
여수시는 총 영수증 집행 증빙 건수 8001건에 14억5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았으며 간이영수증 사용 건수도 50여건이 넘었다고 감시연대가 밝혔다.
특히 감시연대는 "급량비 지출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세출집행기준 지침 개정(2009년 7월 1일)전에는 신용카드 결제,이후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초과근무 급식제공이 아닌 일상적 점심 식대로 사용했다는 의심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점심식대 비 지출 의심 사례와 관련 감시연대는 "정규시간 내 신용카드 결제는 일상적 점심식대 지급으로 의심해볼 여지 충분하다"며 "실제 초과근무내역과 급식비용을 대조하여 확인해 본 바,초과근무내역보다 급식비용이 초과된 경우는 없었다. 초과근무할 경우에도 급식은 하지 않는 인원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올바른 급량비 지출을 위해 감시연대는 "급량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정규시간내 결제를 금지하는 대신 즉시 결제를 하도록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감시연대는 "급량비는 지출과 사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금액, 결제 시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단 각 지차제가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집계하여 판단한 결과 집행 증빙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해 증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뒤따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조사분석의 한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감시연대는 "정규시간 내 결제 금지 강제(12:00~14:00 사이) , 급식 사안 발생 시 즉시 결제 추후 결제는 일괄 정산만 가능토록 규제, 개인별로 급식비 지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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