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용역 사업성 조작과 똑같아" "재검토 하라"
통합진보당전남도당은 전남도가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내용을 조작했다는 감사원발표와 관련 박준영지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통합진보당전남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박준영도지사와 전남도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적자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무리하게 조작왜곡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권고대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F1 조작 이후 사파리 아일랜드 용역결과 인위적 왜곡조작
박준영도지사 및 전남도를 강력 규탄한다!
전남도가 사파리 아일랜드에 대한 용역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왜곡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적자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왜곡 조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일 감사원이‘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파리 아일랜드의 경제성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현재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남도에 사업재검토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왜곡 사례는 F1왜곡 때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F1대회는 각종 수치를 왜곡하면서, 첫 대회 때 70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지만, 왜곡된 보고서로 인해 결국 725억의 적자를 내고 말았으며,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기로 했던 F1경주장은 전남도가 다 떠안아 경주장 건설 및 인수 비용으로 4,255억의 막대한 전남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1년 12월 사파리 아일랜드의 중간용역보고 결과 경제성 분석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도의회 보고 및 민자 유치를 위해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업체에 지시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당초 0.73에서 1.08로, 순현재가치(NPV·평생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는 284억 원 적자에서 116억 원 흑자로, 내부수익률은 4.5%에서 6.4%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를 감사원이 실제 분석한 결과로는 B/C는 0.70, 순현재가치는 -369억, 내부수익률 5,1%로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용역결과 왜곡에는 ▲입장료 수입 등에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투자비 등에는 미반영 ▲수요 과다 예측 ▲비용 항목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도초도까지 연도교가 2028년에 완전 개통되는 조건으로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등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보이기 위한 전남도의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사업성이 낮아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을 이른바 '갑'인 발주처의 요청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뒤바꾼 것이다. 만약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이러한 상태로 추진된다면 F1 못지않은 적자사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당초 “동물의 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비판하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14억이나 되는 민자 유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쾌속선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접근성 문제(광주에서 약 3시간), 4인 가족 기준 30만원 안팎 관람비, 타 지역 사파리 운영(용인 에버랜드, 대전 동물원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의 어려움, 기상악화 등으로 연중 개장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으며, 타당성용역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매입 계획을 내놓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한 사업 이었다.
이렇듯 도의회 질의를 통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준영도지사가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F1에 이어 또 다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박준영도지사와 전남도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적자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무리하게 조작왜곡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권고대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용역보고서를 조작 지시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박준영도지사의 그간 도정의 일과이자, 실태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박준영도지사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3. 06. 07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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