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의학적 기준으로만 1~6등급 불합리" 지적
전남지역 장애인관련단체는 그동안 장애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됐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정부의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일 있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및 새누리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고, 장애인등급제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권 결정 과정 역시 장애인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학기준 중심의 현행 등급제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꾼다.
앞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하고 2017년 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시내 저상버스 41.5%까지 확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2017년까지 100% 달성 ▲국민연금공단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장애인 복지 3종 카드 통합한 통합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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