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어떻게 활동해 왔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의정활동을 단순한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피는데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국가운영의 초석이자 틀이라 할 때,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다루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7대 국회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시민의 소리]가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 사이트를 통해 입법 활동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1월말 현재 광주전남 출신 19명이 지난 33개월여 간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모두 302건으로, 평균 15.9건의 발의 건수를 나타냈다.

이중 초선인 김동철 의원이 38건으로 가장 높은 발의 실적을 기록했고, 김효석 의원이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이영호 의원 30건, 주승용 의원 29건, 이낙연 의원 23건으로 상위 그룹을 채웠다.

본회의를 통과한 실적에서는 김효석 의원이 16건으로 수위를 달렸고, 이영호 의원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김동철 의원(13건), 서갑원 의원(10건), 주승용 의원 (10건) 등이 10건 이상의 처리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3선인 정동채 의원과 초선인 채일병 의원은 발의실적이 ‘0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유선호 의원과 신중식 의원도 각 7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각각 ‘0건’을 기록한 정 의원은 21개월여 간 문화관광부 장관직을 수행한 점, 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발을 딛게 된 점이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본 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높은 출석률을 보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지병문 의원으로 96.9%의 출석률을 보였다. 그 외 주승용·우윤근 의원(95.4%), 김태홍·최인기 의원(94.7%) 등도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반면 채일병 의원은 50% 출석률로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채 의원은 지난해 재 보궐선거 이후 열린 20회의 본회의 중 10차례만 참석해 50%의 출석률을 보였는데,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낮은 출석률이기도 하다. 그 외 정동채 의원이 58.8%로 출석률이 낮았으며, 이상열·신중식 의원도 75.6%의 참석률을 보여 4회중 1회는 본회의에 빠진 셈이었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모두 10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점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평가 받았으며, 특히 김효석·이낙연 의원은 3년 연속 우수의원 평가를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그에 따라 선거 시기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일반화된 유권자 운동의 하나이다.

17대 국회는 용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라크 파병 연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극한 대립을 보였다. 강기정 의원, 이낙연 의원이 17대 국회 들어 진행된 세 차례의 연장 동의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지난해 12월 재연장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그 외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호주제를 폐지한 민법 개정안,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임원 친인척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발을 불러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는 당적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졸속 협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추후 국회 비준 거부 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유선호·김태홍 의원이 비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한 관계자는 “법안발의 실적이나 출석률 등 몇 가지 지표로 의정활동을 단순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며 “실제 어떤 정책으로 누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