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만권 수도권규제 완화방침 발표
전남도의회는 2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는 김재무 의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단기적인 수도권 위주의 경제부양에만 매달린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으로 지방경제의 피폐화와 비수도권 지역과의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비용 부담 가중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정부는 지방의 경기부양 정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 죽이기 서막으로 지방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개탄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재무 도의장은 “지방이 배제된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가동 중이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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