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대책위, "터무니 없는 구형...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정치 검찰의 터무니 없는 구형'이라고 비난하고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장 교육감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이날 자녀 입시 청탁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장 교육감의 지인인 치과의사 정아무개(55)씨, 산부인과 의사 손아무개(55)씨에게도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대학 학생식당을 경영하면서 3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장교육감에게 건넨 혐의로 박아무개(55·여)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장 교육감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적인 용도였다"며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씨와 손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총 6100만원을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었다.
또 검찰수사결과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산학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 을 2회에 걸쳐 받았으며,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교육감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2월 기간동안 총장공관 구입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썼으며, 당시 순천대 학술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8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 구형에 대해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출두한 증인들마다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장만채교육감의 결백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또 한 번 우리를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대한 실낱같은 신뢰마저도 무너져버린 지금, 정의를 바로세우고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사법부라는 확신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력의 하수인 정치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장만채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로써 그 동안 검찰이 자행했던 추악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무자비한 압수수색은 물론, 일명 먼지털이식 수사, 계좌추적, 줄 소환, 피의사실 공표, 무리한 영장청구 등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명하게 보여주었다.
더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출두한 증인들마다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만채교육감의 결백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또 한 번 우리를 분노케 하였다.
검찰 스스로 권력에 기웃거리고 기소권을 남발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더니, 이젠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 양식 있는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절실한 상황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검찰에 대한 실낱같은 신뢰마저도 무너져버린 지금, 정의를 바로세우고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사법부라는 확신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 4. 2.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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