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 챙겨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대 국가보조금를 가로 챈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공급업자가 검거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김양식 활성처리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신안군 등 자치단체에 제출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화공약품 제조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정부는 김양식 어업인들을 위해 사업비의 65%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김양식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K산업은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지난 2009년 김양식활성처리제 구매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접수와 시험 완료일자를 변조해 공급자로 선정된 후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과 사업자간 짜고 보조금을 지능적으로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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