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4재보선부터 무공천 해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대표 유한호 광주대 교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4.24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무공천 확정을 앞둔 가운데 지방분권운동본부는 2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당은 4.24 기초지자체 재보선 무공천과 함께 기초지자체 정당공천폐지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에서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에 화답함으로써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여야 정당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당선 후에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현행 공천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독’이 되고 있다"고 '정당공천제' 폐해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 중이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광주전남 현역 지방의원들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정자들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에 따른 정당공천 여부가 자신들의 입지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여야 정당은 4.24 기초지자체 재보선을 무공천으로 하고
기초지자체 정당공천폐지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에서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에 화답함으로써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여야 정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당선 후에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현행 공천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독’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예속, 주민의사의 왜곡, 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등 그 역기능과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사회원로 시국선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채택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지난해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한 목소리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한 것은 이 같은 범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
러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을 계속 미뤄왔으며, 민주당은 공천폐지 철회방침까지 내비치는 등 그동안 양당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와 크나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는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는 국민들 앞에 정치쇄신 의지를 천명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2013년 3월 21일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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