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 약식 기소, 짜고 치는 고스톱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감사원이 "임기말 현정부 감사해 당선인에게 바치는 꼴”이라며 "사후 약방문 아닌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지원의원은 13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임기말이 되고 새 당선인이 나오니까 현정부를 감사해서 당선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이 4대강 감사,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인권위 감사는 제대로 된 것이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대기업 재벌 2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니까 사법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제하고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하면서 MBC 김재철 사장을 고발했고 MBC 김재철 사장은 상임위에 2번, 청문회에 1번 모두 3번을 안나왔는데도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감사원장은 김재철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감사원법 32조 8항과 9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이 3번씩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든지 잘 몰랐던 것 아닌가”라며 “재벌 2세들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고 사법부에서 정식재판을 하는데 김재철 사장은 약식기소만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밖에“인권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어서 민간사찰을 하게 된 것이고 민정수석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인권위에 지시했는가”를 따졌다.
답변에 양건 감사원장은 “인권위 감사내용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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