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 성명 발표
행․의정감시연대는 13일일 신안군수에게 목포공무원노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와함께 그간 있었던 위법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성과 상식을 찾기 바란다.
-각종 위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목포지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
박우량 신안군수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이제는 인근 지자체인 목포시지부에 대해서도 목포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마치 자신이 무소불위의 제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이수소식란에 게재된 200여건의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수사를 개시하였다.
하지만 박우량 군수는 고발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권고)와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고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막무가내로 고발부터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시정요구 공문은 목포시지부에 11월 26일 접수되었다고 한다. 일단 고발부터 하여 목포시지부를 압박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목포시지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박우량 군수 관련 게시글에 대해 자유게시판 삭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메인화면에서 볼 수 없도록 ‘이웃소식’란으로 이동조치 하였음에도, 박우량 군수측은 오히려 밀어내기를 하는 저급한 행태를 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박우량 군수가 과연 군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박우량 군수는 선거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 불이행 등 수많은 위법과 비행을 자행하였다.
① 경기도 하남시 부시장 재직 시 공문서 위조로 벌금 500만원 선고
② 신안군수 재직 시 2009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③ 2010년 4월 징계처분이 요구 된 자에 대해 승진 임용을 하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기관장 경고 처분
④ 2011년 7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⑤ 신안군지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2010년 12월 故윤판수 신안군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를 섬으로 발령하여 2011. 8. 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
⑥ 행의정감시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고,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주문 불응하다 간접 강제 신청 후 이행.
⑦ 박우량 군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 투병하다 사망한 윤판수 지부장의 영결식 불참 및 직원 참석 비협조 등
이렇듯 박우량 신안군수의 위법과 악행은 열거하는 것조차 벅차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부디 이성과 상식을 되찾기 바라며, 그동안의 위법과 비행에 대해 신안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목포시지부에 대한 고발장을 즉시 취하하기 바란다.
2012. 12. 13
행의정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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