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예산 확대 생색내며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
광주광역시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전남교육청 누리예산 279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기획사회위원회에서 3~5세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사업비 279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올해 5세 아동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3~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상당부문 전가시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전남도의회의 누리과정 사업예산 삭감은 정부가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가뜩이나 허리가 휜 지자체에 무리하게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국비 지원확대를 결의하면서 관철되지 않은 경우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대로 누리과정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남도는 내년에만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를 176억(도비 88, 시·군비 88)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누리과정 사업비 삭감은 전국적인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708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고, 타시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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