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법무,"법과 원칙 준수할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이 김광준부장검사 구속사건 등과 관련 경찰에 대해 보복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김광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지만 돈을 전달한 강태웅은 소재불명이고 유진그룹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조희팔로부터 경찰 200~300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특임검사가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하지만 무리한 경찰 보복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법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김광준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와 절친한 친구이고 조희팔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희팔의 측근이자 대구 모 고등학교 동기생인 강태웅을 통해서 받았는데 현재 강태웅은 소재 불명”이라고 밝혔다.
이어“김수창 특임검사는 조희팔 사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잘 선임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첨예한 문제도 있지만 경찰에서 먼저 수사한 것을 결과적으로 검찰이 낚아채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물론 불법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경찰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검찰이 정권 말기에 무리한,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경찰에 대한 보복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특정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의 집회가 끝난 후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고라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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