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전액 국비 추진' 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2013년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했다.이날 시도지사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으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2012년 당초 예산에 비해 지방비만 약 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 계층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지방비 3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므로 총 1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 20-80→50-50)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또 이날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2013년에는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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