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기 보다 정책 개선이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고용유지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6일 2013년도 노동부 예산안 분석결과,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과 관련해 예산과 인원의 확대보다는 운영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중도탈락율을 줄이고 고용유지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영순의원은 "지난 7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이 80% 이상으로 “안정적 정착”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35%만이 정규직고용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인턴 한명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1년(인턴기간 6개월+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지원이 끊기는 6개월 이후 시점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3% 늘어난 1,624억이며 기업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873억을 포함하면 무려 2,497억이다.
주영순 의원은 중도탈락율이 30%(1만명)나 되고 정부지원 종료 후 6개월 시점에서 인턴참여자의 3분의1 정도만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 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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