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해남·진도·완도)가
31일 열린‘쌀 소득 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서“목표가격 21만원,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변동직불금 보전율 90% 이상으로 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00원하던 짜장면 값이 2010년도에
3,900원으로 두배 넘게 올랐는데, 쌀값은 15년전인 1995년 132,680원에서 2010년 137,416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2011년도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166,068원인데, [물가지수 1995년=100]을 기준
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쌀값은 286,895원으로 72.8%가 폭락한 셈이며,
농업인구의 절반이 넘는 64.5%가 재배하는 쌀을 정부가 물가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막다보니 농업소득이 1995년 1천 47만원 보다 16.4% 하락한 8백7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지만, 해가 갈수록 쌀 재배 농가 소득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170,083원 이하로 쌀값을
묶어두기 위한 물가정책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농협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이후 쌀
재배농가 실질소득 감소액이 연간 1조원에서 최대1조 8천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재배농가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21만원,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보전율 90%로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산지 쌀값이 16만 원 이하로 떨어져도
변동직불금 최대한도인 1조 4,900원까지 쌀 재배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연간
실질소득 감소액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토론회에서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에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전율도 90% 이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며 법률안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