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 국민공천제 도입 등 새로운 정치개혁을 담은 ‘문재인의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28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쇄신과 민주당 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등을 담은 이른바 '10.28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아래 선언문 전문 참조)
문 후보는 광주선언에서 "정치와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도, 민주통합당의 미래도 없다"며 "정치를 변화시켜 새로운 정치로 다시 태어나고 민주통합당을 바꿔서 새로운 민주통합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 정치와 민주통합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 구상 첫번째로 권력기관 기득권 폐지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대통령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만 행사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임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실질화 등을 내놓았다.
또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 두 번째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를 위해 △대검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기능 개혁을 밝혔다.
세번째 구상으로 문 후보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 대통령 후보 때부터 형제자매. 배우자 재산공개 △5대 중대 부패범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엄히 처벌과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5대 비리, 즉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와 논문표절 당사자 배제 등 인사매뉴얼 법제화 도입을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민주당 공천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체질개선 방안으로 문 후보는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을 위해 "△정책당원제 전면 도입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네트워크 정당 건설 등"을 내놓았다.
특히 문 후보는 호남의 민주당 개혁에 대해 "지난 25년간 변함없이 지지해 주었으나 민주당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안주해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구조를 강고하게 쌓아 왔다"며 비판했다.
문 후보는 "지역정치 공천을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다보니 ‘리모컨 자치’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주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여 호남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차세대 정치주자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새로운 젊은 인사에 대한 호남민주당의 문호개방을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자신의 '호남민주당 개혁 적임자론'에 대해 "△광주와 전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준 후보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정통 계승자로서 정통성 △지켜야 할 기득권도, 어떠한 기득권 구조에도 끼어 있지 않다"점을 들었다.
'새로운 정치의 개혁 방향'에 대해 문 후보는 "특권과 기득권을 없애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며 "정치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 입장과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방향은 법령과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인사권 행사를 통제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 모두가 권한 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 제도화 △지역과 세대, 성별을 아우르는 균형인사 등"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치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것을 다른 후보들과 학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달만에 찾은 광주에 대해 문 후보는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젊음을 바친 저에게 광주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오랜 세월 차별과 소외의 상징인 호남은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오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구상을 광주에서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대해 문 후보는 "더 이상 차별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호남의 역사적 헌신과 희생이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치의 뿌리, 자부심의 이름이 되도록 민주통합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호남의 지지를 부탁했다.
이날 문 후보의 정치쇄신과 민주당의 체질개선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발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혁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민주당과 문 후보가 국민들에게 내놓은 큰 그림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는 이번 정치쇄신안 발표와 함께 안 후보와 시민사회에 대해 새로운 정치 방향과 방안을 놓고 공개적은 토론을 제안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안 후보 쪽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문 후보는 오후 5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민주당 단결과 지지를 호소하고, 광주문화방송이 주최한 대담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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