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한중 FTA 체결시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10년 균등철폐시 총 4조2천억원, 연평균 피해액은 4,21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산림청이 발주한'임산물부문 한중 FTA 협상대응방안 연구‘07년 보고서와,11년 용역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07년 연평균 피해액이
674억원이었으나 ’11년에는 6배가 증가한 4,2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가진 품목은 조사대상 54개품목중 밤 1개 품목으로 나타
났으며, 국내 수입임산물 시장에서 중국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단기임산물
27개 품목중, 아몬드(탈각) 호도(미탈각) 등 4개를 제외한 23개품목이 90%이상이며,
시장점유율 100%인 품목도 감(건조), 밤(냉동), 송이버섯(냉동) 표고버섯(신냉) 등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중 FTA가 타결될시 국내 임산물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발주한 한중 FTA 연구용역결과보고서(농경연2007년)에 의하면,2007년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연평균 6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2011년 농경연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연평균 피해액이 4,211억원에 달해 4년동안 한중 FTA 피해액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품목 피해액도 단기임산물중 표고버섯이‘07년 31억원에서 11년 866억원으로
28배 급증했고, 대추 78억원에서 374억원으로 5배,밤 42억원에서 320억원으로
7.6배, 잣은 7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무려 39배 급증했다

목재류도 제재목이 98억원에서 319억원으로 피해액이 3.3배 증가했으나 합판은
221억원에서 219원으로, 3억원 감소, 섬유판은 177억원에서 107억원으로 70억원
(65%)나 축소됐다

국내 수입임산물 시장을 중국임산물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07년 농촌경제연구연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단기임산물 27개 품목중, 아몬드(탈각) 호도(미탈각) 등 4개를
제외한 23개품목이 90%이상이며,절반이 넘는 14개 품목이 시장점유율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시장점유율 100%인 품목도 감(건조), 밤(냉동)송이버섯(냉동),
표고버섯(신냉) 등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목재류의 경우도 27개 품목중,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로 진 (송진) 93%,
목재식탁 주방용품 88.5%, 옷걸이 79.1%, 케이스상자 포장용기 52.3% 등 절반인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무역지수를 통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조사한 54개 품목 전체에서 오직 밤(카스타네
아종) 1개 품목만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는 1;1 품목이 단기임산물 27개중 20개,목재류 27개중 9개다.

그나마 수출여지가 있는 TSI 0.5이상 품목은 밤(0.69) 1개뿐이며,0.5이상인 품목은
산식물기타(-0.29) 기타합판 베니어패널(-0.57) 뿐으로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
임산물 시장은 중국산 수입임산물로 가득 찰것으로 예상된다.

07년 용역보고서는 한EU FTA 체결시 연간 164억원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단기임산물, 즉, 밤, 잣,감 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품목이 없으나,목재류에
있어서는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과거 EU가 목재류를 과도하게 생산해 덤핑수출한 경력이 있는만큼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EU FTA 임산물 타결 현황을 보면, 영향이 미미한 단기임산물은 15년 철폐까지
해놓고 피해가 큰 목재류는 방치했다. 연간피해액이 92억인 제재목은 3년 철폐,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는 7년에 불과하다.

한EU FTA 협상결과는 보고서가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과 정반대로 피해 영향이
미미한단기임산물은 15년 철폐로 늘려놓고, 피해영향이 큰 목재류는 7년내 철폐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도외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