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담당자 1인당 월간 처리 건수 151건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환경노동위)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와 대조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20만명으로 3% 감소했고 부정수급자는 25,677명에서 27,337명으로 오히려 7%나 늘어 징수가 결정된 규모만 409억원에 달했다.
주영순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증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 중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47억원이고 미환수액도 162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영순 의원은 무엇보다 부정수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일단 발생된 부정수급 사건은 조속히 조사해서 환수해야 하는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전담인원이 처리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47개 지청에 실업급여 담당자가 총 141명에 불과해 한 지청당 평균 3명 수준이며,이중 30명은 전담직원이 아닌 타업무 겸직인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겸직자까지 포함해 141명의 부정수급담당자가 지난해 처리한 부정수급 처리건수는 25만6천여 건으로 1인당 월간 처리 건수는 1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5개 지청(서울강남, 서부, 남부, 관악, 의정부, 태백)의 경우, 담당자 1인당 300건이 넘는 부정수급 건을 처리하고 있었고 서울 서부지청의 경우 담당자 한 명이 월 716건을 처리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허점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주영순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인력확충 및 시스템 보완 등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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