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정책을 수립하라!
현 정부는 KTX와 인천국제공항 등 수익이 보장된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기려는
민영화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민영화 추진을 차기 정부에서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은밀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철도역?차량기지 등 기존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자산을 환수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KTX 경쟁체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며,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초법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철도산업위원회 상정은 무효이고,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한다.
첫째,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틀을 깨트리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형태로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철도역사?차량기지 등은‘05년 한국철도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철도공사 자산으로 분류돼 왔다.
기존 코레일의 철도역?차량기지 등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운영과 건설의 분리라는 상하분리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지금까지 철도역을 코레일의 자산으로 분류해 철도산업을 발전시켜온 구조개혁의 틀을 깨트리는 일이다.
따라서 민간개방이나 경쟁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산처리변경 계획(안)은 철회되야 한다는 것.
둘째, 철도역 등 기존 코레일의 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익에 역행한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중인 철도역사를 국가로 환수하게 되면,코레일은 역시설 사용료를
신규부담 해야 하고,철도자산을 활용한 코레일의 사업개발이 전면 중단되어 코레일의
미래개발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코레일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열차운임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하고, 그 몫은 전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빚이 늘어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역시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에 국유화 된 철도역사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하게 될 것이며 결국
민간자본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이익에 역행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은 국익과 국민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
셋째,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익에 입각한 새로운 철도정책이 수립되야 한다.
국토부는 자산환수 이외에도 선로배분권 환수,관제권 분리 등 철도 민간개방과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일방적인 독주를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관심이 덜한 추석
연휴를 틈타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은 꼼수를 통해 민간개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난 8년간
지속되온 철도 상하분리 모델을 재평가해 국익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
정책을 도출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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