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태풍피해로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의 백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피해농가가 회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백수피해 농가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볼라벤’과‘덴빈’에 이은‘산바’의 영향으로
전국 벼 재배 면적 85만ha의 13.1%에 해당하는 111,303ha가 벼 백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의 경우 5만8천478ha가 백수피해를 입어, 전남 벼 재배면적(17만천283ha)
의 3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안가에 위치한 백수피해 농지는 피해가 심각해 거의 대부분 수확이
불가능하고, 백수피해 면적의 12%인 약12,500ha는 완전 고사로 수확이 전혀 없을
것으로 추정돼 농가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백수피해대책

정부는 백수피해 대책으로 대파대 ha당 220만원 지원, 잠정등외 A/B등급 신설을
통한 수매, 조사료 활용시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4만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심각한 백수피해를 극복하고 회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ha당 220만원을 지원하는 대파대는 5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파대는 ha당 11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피해율 80%이상인 농지에 대해서만 지원해 백수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백수피해 농지의 실제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비율)은 20%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피해 농가들의 전망이나, 2010년 곤파스 태풍시의 잠정등외 규격 수매
기준인 재현율 50%이상에 수매가 톤당 71만원을 감안하면 피해농가 지원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조사료 활용 대책도 백수피해 벼의 염분/곰팡이 발생으로 조사료 활용 이 불가능한
벼들이 많고, 물빠짐이 좋지 않은 논이나 간척지의 경우 조사료 수확 자체도 어려울
것 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대책으로 1ha 재배농가가 백수피해 벼를 조사료로 팔 수 있었을 때 손에 쥐는
돈은 대파대 110만원과 조사료 판매가격 170만원 등 고작 280만원에 불과하다.

백수피해 벼마저 조사료로 팔지도 못하는 농가는 대파대 110만원이 1년 농사로 손에
쥐는 돈의 전부다.지난해도 기준으로 쌀의 1ha당 생산비가 62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18만원의 손해를 입게되는 셈이다.

백수피해대책, 최소한 영농재개 할 수 있는 지원해야

김영록 의원은“백수피해 농가가 영농을 재개해 회생할 수 있도록 대파대 지원대상을
피해율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잠정등외 규격 수매시 제현율을
최대한 폭넓게 하고,생산비 보전과 영농재개 가능한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수확이 불가능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수피해 벼를 조사료용으로 전량
매입하고, 피해농가들의 회생의지를 돕기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