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등 전남기초의회 대부분 동결 분위기와 배치
행의정감시연대는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이 단체는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마당에 인상할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를 비롯 목포,담양,구례,장성,해남군의회 등이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입장 [전문]
전남도의회 의정비 인상, 무슨 면목으로
전남도의회가 최근 의정비 인상의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과 1주일 전만 하더라도 동결 쪽으로 기울었던 뜻을 다시 뒤집었다. 당시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긴 지역주민들을 고려해 동결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인상하기로 했다.
4년째 동결이라 이번만큼은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인상의 명분을 삼기에 그동안 전남도의회가 한 역할이 너무 없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 오래라 어느 사안하나 제대로 제동을 건 사례가 없다.
전남도의 재정 상태는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재정난을 가중시킨 데는 애물단지 F1사업 등에서 전남도에 감시․견제를 못한 도의회도 한몫 단단히 했다는 사실만 말하고 싶다.
전남도의회가 더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광주․전남 여타 지방의회는 태풍피해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 담양, 구례, 장성, 해남군의회 등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고 광주․전남 기초의회 등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태풍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재정난을 가중시킨 전남도의회는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제 입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제 역할도 못하고, 주민과는 괴리만 발생시키는 의회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동안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신뢰를 가지고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인상할 명분이 전혀 없다. 제대로 한 일도 없고, 공감대 형성도 없고, 눈치는 더더욱 없는 전남도의회다. 도대체 도민 앞에 무슨 면목으로 자신들의 의정비만 올려 받겠다는 말인가? 전남도의회 의정비 인상 안 될 말이다.
2012.9.14
행․의정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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