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에만 몰두해
정부, 여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에만 몰두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9.0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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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사용활용 계획 전면 수정과 최종결정 연기 축구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이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박람회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사후활용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계획 수립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 을)은“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해 여수시를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박람회 개막식 등 여수 방문 때마다 여수는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으로서 남해안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박람회 폐막식에서 여수는 남해안 해양관광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은 우선,한국관과 엑스포
홀을 제외한 전체 95% 이상의 부지와 시설을 2년 안에 민간에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
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세제 감면 등 재무적인 지원과
매각조건 완화에도 일괄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는 선투자 비용 4천846억원에 대해 조기 상환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익만을 강조하며,박람회의 공공성을 무시한 것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박람회 사후활용기구로 매각 업무, 잔존 시설물 관리 등 최소한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감독이나 책임이 배제된 순수 비영리 법인은 향후 정부의 지원은 물론, 책임
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기구다.

아울러, 여수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기부나 국제기구 출연 등을 추진하되,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닌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던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결국 민간자본에만 의지해 다양한 시설을 사후 활용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또“이제 박람회 이후 남해안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남아 있는 과제다.

여수는 물론, 남해안권 전체와 국가 발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세계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과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후활용 계획은 지역과 전문가,조직위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되야 하며, 최소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의견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일 열릴 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도 심사숙고를 위해 반드시
연기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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