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책자금 1천억원과 재해 제도개선 등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은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은 연이은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서남
해안 해남, 완도, 진도, 여수, 신안의 경우, 전복·어류양식단지 유실, 방파제·
물량장 등 수산 생산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또 영광, 나주, 곡성 등 내륙의 경우, 배, 사과·복숭아 등 과수 낙과, 농지침수,
농작물 염해·백수피해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농어업 피해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4일째 이어지는 정전사태와 유무선 통신 불통,수도 단수사태 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신속한 태풍피해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전기, 통신, 식수의 최우선 복구로 촉구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태풍으로 인한 연안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발생과 전염병
우려가 있다며 연안쓰레기 처리와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재해예비비의
조속 지원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제외되고 있는 농수산물 피해액을 재해피해 집계에 합산할 것과 5천만으로
축소된 농/어가당 지원한도액을 2009년 지원한도액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재해
현장에 대해 피해주민이 자가복구를 할 경우, 재해 피해집계에 산입하고 당연히
정부가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원들은 재해 특별대책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1000억원 특별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금리 1% 인하조정,농신보 신용한도 확대, 금융불이익자에 대한 정책자금
대상자 포함, 피해농어업인의 전업 과 타품목 전환시 지원 허용,백수피해 벼 전량
수매 등 재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실과 괴리된 재해지원 단가 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복의 지원단가가 가두리 단가 현실화, 그물·전복집·하부틀 등 지원품목 추가 등
수산양식 지원제도 개선, 밭작물·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품목 확대, 정전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 수립 등 피해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의원들은 이러한 지원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별재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만들어 국무총리,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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