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개편
100년간 사용 해 온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 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뀐다.이같은 조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내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는 골목길 등 모든 도로에 후광길, 왕건길, 오룡길, 창포길, 만세길, 꿈여울길 등 아름다운 우리말과 역사적 인물로 도로 이름이 붙여지고, 도로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번호로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10년대 일본이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토지 제도에 의한 지번주소체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또 지번방식 주소를 고수하던 일본도 지난 1962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 주소방식에 의한 새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번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의 토지분할 합병 등을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얽히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새 주소가 확정되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하게 되며 오는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