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정부의 대책없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돼 이르면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0~2세 무상보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3천7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국 올해 9월 경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0~2세 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자 너도 나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보자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이 부족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이렇듯 부작용이 발생하자 0~2세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내년부터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이 해소될지도 의문이며, 이마저도 약 6천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지자체는 내년에 0~2세 보육료로 3천700억원, 양육수당 3천300억원 등
약 7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은“작금의 정부는 9월부터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3천788억원에 대해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더불어 내년에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와 양육수당 7천억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