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조건불리한 전 읍면까지 확대
직불제 조건불리한 전 읍면까지 확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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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국고 지방비 83억 투입 1ha당 40만원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도내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남도는 국고와 지방비 83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도내 모든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건불리 지역은 평야지에 비해 경지율이 낮고 경사도는 높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도 취약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반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

전남의 경우 229개 읍 면 3,799개 법정리 가운데 16%가 이에 해당되고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시 군,40개 읍 면, 1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 해당 지역에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와 함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직접
지불금이 지급됐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읍 면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법정리의 밭과
과수원, 초지이다.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농지는 최근 3년동간 농업에 이용됐었어야 하며 해당농가는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 면에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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