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서 검찰증인들, 진술 전면 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6명의 4차 공판에서 관련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6 합의부(부장판사 문유석)가 속행한 공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은 “경황이 없어 헷갈렸다”, “(선거법 위반을)빠져나가려고 지어냈다” 며 전면부인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 출신의 김아무개 피고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사용한 ‘조직 동원’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는 자신이 진술한 ‘조직’이란 용어에 대해 “정치판에서 흔히 쓰는 말로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조직’이란 표현과 다르다”며 “우호적인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태명 구청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과시했다”며 “선거판에서의 관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어떤 사조직도 동구에 없었다. 나는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나 지산2동 경선대책위원회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알 길이 없다. 조아무개씨가 안다. 조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명단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투신 사망한 조아무개 전 동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유 구청장의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 “구청장실에서 유 구청장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달라고 강요했다”며 “당시 구청장에게 육두문자를 들을 정도로 무참하게 질책 당했다. 이후 3월 18일까지 유 구청장을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박 의원 선거에 대해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유 구청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검찰과 재판부의 “구청장실에서 유 구청장이 각 동별 책임자의 이름을 거론했었냐”는 질문에 “이름을 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이른바 '선거용 조직기구표'에 대해 “내가 혼자 만들었다”며 유 구청장이나 박 의원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채택된 김씨와 박주선 의원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박 의원 선거에 대해 보고한 것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 행사가 있어 이를 박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다”고 선거운동차원의 통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씨는 또 다른 피고 김아무개씨에 의해 동구 13개동에 3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돈에 대해 “돈을 본적도 없다. 돈 배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유 구청장이 조직을, 박 의원이 돈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두고 "그런 취지였다는 것이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전이나 사후에 박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불법이 아니므로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조아무개 동구의원의 증인으로 나온 이아무개씨 역시 검찰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었다.
민주당대표 모바일 경선과 착각해 잘 못 말한 듯하다”며 조 아무개 의원이 건넨 상품권에 대해 “그냥 명절을 잘 보내라며 준 것이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또다른 김아무개씨 역시 검찰에서의 “유 구청장이 모바일 선거인단모집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 사실과 다르다”며 뒤집었다.
또 박 의원쪽 이아무개 피고가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이아무개씨가 돈을 준다고 했으므로 이아무개를 지목하면 될 줄 알았다”며 빠져나갔다.
이처럼 광주 동구 민주당 선거법 위반 공판은 검찰과 박주선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 쪽의 뜨거운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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