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준비 없이 추진한‘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 9월 재원이
고갈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고, 특히 보육비 폭탄을 맞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올 하반기'보육대란’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 급한 3∼4세 무상보육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난 뒤에 0∼2세 무상보육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무상보육의 생색을 내는데 급급해 시급하지 않은
0∼2세 무상보육부터 추진하는 바람에 부모들의 혼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주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계획에
대해 “3∼4세의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3∼4세 아동에 대한 국비지원은 표준 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0∼2세 보육료 지원은 시기상조이고 우선 3∼4세부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을 분담하는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는 등
준비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추진했다. 보육료는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인
현실을 감안하면 3천697억원의 보육료를 국비로 증액했기 때문에 지방비도 3천
697억원 늘어 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원 고갈 위험이 더욱 커진
다는 것도 문제다.

당초 정부는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19만명으로 예측했으나,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계층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자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
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것,

실제로 1월부터 3월 7일까지 0∼2세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6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이에대해 주 의원은“민주통합당의 3+3 정책 중 하나인 무상보육은 집권 후, 2017년
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금년과 내년에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해 문제가 발생했다”며“특히 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
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무상보육정책을 마련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다가 뒤늦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철저한
준비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여당의 복지철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라고 밝히고,“이미 엎지러진 물이 돼버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또 중앙환원 이전까지는 분권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0.94%에서 1.64%까지 인상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