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미명아래 폐지했던 해양수산부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미래의 성장동력이요, 자원의 마지막 보고인
바다를 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수부 해체라는 시대역행적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해양수산분야의 예산 삭감과 해운산업의 위기는
물론 수산인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가 성장동력인 수산과 해운산업의 발전,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보전과 통합적 해양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변화, 섬 개발과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반드시 새로운 해양수산부로 되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영토주권이며,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목장이다.또 수출입 물동량의 99.7%, 전체 서비스산업
외화가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첨단수산양식 개발, 바이오자원 개발을 통한
수산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개발에서 소외된 도서주민의 삶의 질 개선,수산
직불금 확대,유통구조개선 등 FTA로 인해 어려워져 가는 수산업 지원대책을 강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존립 11년간 조선·항만·해운·수산 등 해양수산 관련 산업이
세계적인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으로 성장했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미국은 해양관리법을 정비해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을 두는 등 해양강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비해,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폐지이후 독도분쟁, 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일양국의 어족자원과 동해
하이드레이트자원 분쟁, 제주도 남쪽해역의 석유 자원 분쟁 등 해양영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해양예산은‘11년 1조6천42억원으로 2년 전보다 24.5%가 삭감됐고, 수산예산도
11년 1조2천988억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8년
10.3%에서 2011년 8.7%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