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201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장기전망’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3년 전인 2008년 보건복지부의 정기추계(5년마다)는 2043년에
2천465조원의 재정이 적립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1년 추계
결과 이보다 45조원이 부족한 2천420조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
됐다.

또 기금소진 예상연도인 2060년에는 2008 추계는 214조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2011 추계는 이보다 68조원이 더 많은 282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공단은 이전에 사용하던 재정추계 모형이 일부 신규가입자를
적게 계산해 이 같은 차이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출산률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며“이를 이유로
공단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복지
분야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