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국회의원 법안분석은 사실과 달라
경실련의 국회의원 법안분석은 사실과 달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2.1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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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실적은 엄연한 가결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오늘(2월16일) 발표한“18대 국회의원 법안발의와 가결분석'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법안발의는 많지만 가결건수는 적어서 법안을 처리시키는 전문성과 노력은 부족하며 주승용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국회의원은 가결건수가 0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다수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경우
소속 상임위에서 병합심사하고, 상임위원장의 단일 대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당연히‘대안반영폐기’실적도 가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의원발의 법안이 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결에서 제외하고‘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만 ‘가결실적’으로 분석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드물고 대부분‘대안반영폐기’가
대부분인 국회의 법안처리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마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법안처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국회의원의 법안처리 실적을 분석하려면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외에
‘대안반영폐기’도 포함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즉시 이러한 수정내용이 반영된 보도자료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12년1월1일까지 발의실적)에 의하면 주승용의원의
18대 국회기간 동안 발의한 법안건수는 76건이며 대안반영폐기는 25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3%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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