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회가 합의한 한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기준을 당초
85%에서 90%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가격하락 폭이
년간 3%,6년간 18% 하락했을 경우,기준가격이 당년가격보다 낮아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년간 5%, 6년간 30%이상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해 6년차에 가격하락분의 18%,11년차에는 가격하락분의 15%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피해보전직불제 품목별 가격하락예상내역에서도 한우,닭.
포도 등은 한미 FTA 발표 15년후 가격하락폭은 10%정도로 예상했고, 돼지·쇠고기·
배·복숭아·감귤 등은 발효 10년후 가격이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하락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년간 가격하락폭이 2%
미만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전혀 발동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발동기준을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상을 우려해
현행제도를 운영한 뒤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실제로는 년간 가격이 5%이상 폭락했을
경우에만 발동하게 되며, 지원내역도 하락폭의 90%만 지원하게 돼 있으나 1차년도
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하락폭의 18%만 지원하게 돼 있어,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의원은“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가격하락의 90%로 하되, 지원기준은
쌀목표가격처럼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가격하락폭의 90%를 보전
해야만 한미 FTA 대책으로써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예결위원인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현행
정부지원액에 6천억원만 증액하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9일에 이어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한
대학등록금 인하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1조5천340억원에서 6천억원을 증액한
2조 1천340억원이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15일 예결위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35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직접적으로 12.7%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
20% 인하를 위한 6천억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실제등록금 규모는 11조4천202억원으로 등록금 20% 인하시 소요액
2조 2천840억원중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을 빼면 소요재원은 1조5천340억원이다.

이에 6천억원을 더하면 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4월 발표한 2011년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768만 6천원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 비교한 결과, 소득 최하위 10%는 연간 소득이 820만1천
352원으로 등록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7%로 나타났다.

소득 중하위 41~50%인 5분위는 연간 소득이 3천735만 4천332원으로 등록금 비중은
20.6%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연소득의 20%를 대학등록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연체액이 3천
46억원이며,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800억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등록금 2위, 그러나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
교육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소한 20%는 인하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5%에 그치는 것은 대학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감싸는 것에 불과하다”며 등록금 20%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의원은 “1%를 위해 연간 15조원의 감세를 하면서도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등록금
인하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