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설치 필요성 제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자세요청!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398억원의 개최지원 사업비, 정부지원
절실! 신․구항 연결도로개설공사, 100억원 지원 요청!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3. 정부의 통일정책, 소극적인 ‘기다리기 전략’에서 능동적인 ‘개입전략’으로
전환해야. 얼어붙은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재개에서 찾아야.

4. 검찰개혁과 거악척결을 위한 특별수사청 논의 재점화!

5.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철저한 조사촉구!닉슨의 불법도청시도사례 반면
교사로 삼아야!

6. 제주 강정마을 사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해결해야!
1.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설치 필요성 제기!

○ 10월 11일에 시작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통일문제 등 통시적인 질문에서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 및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와 같은 현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 등이 쏟아져 나왔다.특히 제주강정
마을 사건과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사건 등 현 정부 들어 절차적 적법성이 무시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대정부질문 민주당 첫 질문자로 나선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은
“불행한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면서,“군사
반란으로만 알려진 여수·순천10·19사건에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진화위는 그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산청·함양·거창, 제주 4·3, 여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우리정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국가가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손배청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398억원의 개최지원 사업비,정부지원
절실! 신/구항 연결도로개설공사,100억원 지원 요청!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김의원은 현대사의 굴곡을 온 몸으로 겪어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묵묵히 선도해
왔던 여수/순천지역이 아직도 발전과 개발의 후미에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재원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히고국가브랜드제고와
국가경제성장동력의 초석이 될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원사업비 398억원이 조속히 추가지원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신/구항 연결도로개설공사는 박람회 개최 전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야 할
사업 중 하나인데, 총사업비 200억원 중 100억원을 확보해 10월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나머지 100억원을 여수시가 자체확보하지 못해 박람회 개최 내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시대를 선도할 초석을 다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2년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대한민국이 유치하겠다고
지난 2010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선언한바 있다.

김충조의원은 “현재 당사국총회유치를 위해 카타르와 경쟁중에 있으며,11월 남아공
에서 개최될 재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최종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 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개최지역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광역여수
엑스포권(전남동부권·경남서부권 / 10개 지자체 :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 /
진주·산청·남해·하동·사천)으로 조기 확정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3. 정부의 통일정책,소극적인'기다리기 전략’에서 능동적인‘개입전략’으로 전환
해야. 얼어붙은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재개에서 찾아야.

또한 MB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요청도 쏟아졌다. 그 동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도발하면 대응”하고, “대화요구에는 호응”하겠다는 “기다리기식
전략”을 구사했으나,대내외적 정세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북한도 남쪽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며,이미 3억2천만불에
달하는 민간자산과 600억 가량의 정부자산이 들어가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재개로
산적한 남북관계 문제해결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주장했다.

4. 검찰개혁과 거악척결을 위한 특별수사청 논의 재점화!

더불어 김의원은“대한민국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
(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공소취소권·수사권·자체수사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독 권력형 비리수사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거나 권력실세의
입김에 휘둘려왔다고 지적하며“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상호간 중수부
폐지에 동의했던 만큼,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청설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행정부 소속하에 있으면서 독립적 활동을 수행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의 특별수사청(SFO)의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철저한 조사촉구! 닉슨의 불법도청시도사례 반면
교사로 삼아야!

그 밖에 최근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촉구되기도 했다.
김의원은"현직 대통령이 불법도청으로 사퇴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로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6. 제주 강정마을 사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해결해야!

마지막으로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제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충조의원은 “예결위는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분명히 부대의견으로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본협약서상 이중제목 표기·군항위주의
불균형한 예산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안정성 문제 등 현재의 항구설계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예결위의 당초 취지대로 가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