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농어촌공사가 ①장비의 대상을 잘못 적용해,②시간당 속도, ③천공물량, ④미터당 공사단가가 과잉 산정됐고, ⑤빗트(암반천공 드릴)의 직경이 1.3배 큰 직경을 사용해 수량이 3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47.7%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반값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장비적용에서 서울지하철공사나 부산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형
T-4형 모델(충격식 보링기)장비를 적용해,시험시공과 실제 시공한 신장비DH658-135M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둘째,시간당 천공속도는 구형장비는 속도가 신장비에 비해 작업속도가 1/4배 내지
1/24배에 불과해 느린 속도로 산정,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셋째,천공공사 물량(강널
말뚝 총수량 길이를 합산한 길이)에서 방조제에 천공공사는 준설모래로 쌓은 모래층이 26.1m이므로 실제 단단한 자갈층 공사 두께는 바닥보호공4m +원지반3m 등 7m에
불과 한데도,농어촌공사는 지하철공사의 맨땅 천공공사의 26m두께로 천공공사비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의 맨땅공사 방식을 적용해 공사물량은 58,721m로 실제 작업 물량 45,300m
보다 1.3배 늘어나게 됐다는 것,
넷째, 따라서,미터당 천공 공사 단가는 m당 202,670원으로 산정돼 하도급업체가 하고
실거래가 45,000원보다 4.5배나 비싸게 됐고, 다섯째, 1,100m 공사구간에서 사용한
빗트 직경이 699mm로 당초 540mm 보다 1.3배 큰 직경을 사용해 천공 갯수가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형 540mm로 산정한 천공 갯수로 공사비를 과다
산정했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산정한 20,074백만원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 10,494백만원 대비
95억9천만원 과다 산정된 것이다. 계약금액의 52.3% 수준, 거의 반값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배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김의원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비를 과다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제도화하든지,
자체 공사비 산정 시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해 예산의 공사비 과다지급
위험을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공사비 과다 산정은 MB정권 토목공사 예산낭비 사례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단 이 공사뿐이겠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4대강 사업등 대규모토목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추진배경
○끝막이 구간은 바닥보호공(두께 1.0m～4.3m) 위로 海沙를 준설하여 방조제 단면을 형성한 관계로 사석층 간극 사이로 준설토 밀실 충전 미흡
- 밀실 미충전 구간에서 유로가 형성되어 침투유속에 의한 성토재 유실로 제체의 침하 가능성이 있어 방조제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끝막이구간 표준단면도 - 녹지대 부분에 수직 강널말뚝 차수벽설치 공사>
□ 추진경위
○’07.7월 : 농어촌연구원 중간평가결과 끝막이구간 바닥보호공 파이핑 방지 및 변형억제 대책 수립 필요
※ 과제명 : 끝막이후 방조제 침투변화가 제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07～’09)
○’09.6월～9월 : 시험시공 실시
- GAP1 : 그라우팅 공법(13.14m수심), GAP2 : 강널말뚝 공법(수심24.53m)
※ 공법선정 사유
- 경제성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바닥보호공 준설모래 충진이 양호한 GAP1(1.1km)은 그라우팅 공법, 해수침투에 취약하고 미충전구간이 대부분인 GAP2(1.6km)는 시공실적이 많고 차수가 확실한 강널말뚝 공법으로 선정
○ ’09.5월～9월 : 끝막이보강 공법에 대한 새만금사업단 기술검토
○ ’09.9월～’10.4월 : 끝막이 보강공사 실시
□ 공사개요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업체
차수공사 공법
GAP 1(1,600m)
’10.1～’10.4(4개월)
10,947
현대건설
그라우팅 공법
GAP 2(1,100m)
’09.9～’10.4(8개월)
20,743
강널말뚝 공법
※ 감사원 감사 : 2010.12.1~23. 17일간 20건 감사실시, 2011.5.25 감사처분 19개 감사 처분 완료, 이 건만 공사비 이견 차이가 커서, 농어촌공사가 공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한국원가공학회와 인하대학교 원가평가했으나, 감사원 판단 보류 상태
<별첨2> 새만금2공구 계약금액 변경 연혁
승인년도
승인액
증감액
비고
당초
변경
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1993년
291,588
312,068
20,480
20,480
-
1995년
1차
312,068
353,665
41,597
41,597
-
2차
353,665
353,368
△297
-
△297
1996년
353,368
381,922
28,554
28,554
-
1997년
1차
381,922
404,846
22,924
22,924
-
2차
404,846
406,759
1,913
-
1,913
1998년
1차
406,759
502,807
96,048
96,048
-
2차
502,807
495,655
△7,152
△21,953
14,801
1999년
495,655
503,428
7,773
-
7,773
2000년
503,428
504,557
1,129
-
1,129
2001년
504,557
510,043
5,486
-
5,486
2002년
510,043
529,423
19,380
14,078
5,302
2003년
1차
529,423
539,553
10,130
10,130
-
2차
539,553
550,017
10,464
10,464
-
3차
550,017
569,765
19,748
-
19,748
2004년
1차
569,765
579,028
9,263
9,263
-
2차
579,028
602,163
23,135
-
23,135
2005년
602,163
609,639
7,479
5,965
1,511
2006년
1차
609,639
656,128
46,489
-
46,489
2차
656,128
689,200
33,072
-
33,072
2007년
689,200
723,903
34,703
2,496
32,207
2008년
1차
723,903
738,159
14,256
1,689
12,567
2차
738,159
754,431
16,272
-
16,272
2009년
1차
754,431
764,939
10,508
927
9,581
2차
764,939
777,212
12,273
-
12,273
3차
777,212
810,145
32,933
2,070
30,863
2010년
1차
810,145
811,330
1,185
-
1,185
2차
811,330
812,845
1,515
-
1,515
3차
812,845
814,614
1,769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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