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미명 허구성 드러나
필자는 F1대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기 1년 전인 지난해 7월 24일자 ‘도대체 F1대회가 뭐 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남도가 줄곧 홍보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 8월초 감사원은 F1대회는 “처음부터 적자가 확실한 행사였다”고 못박고 경주장 건설 등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과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F1대회는 1년 전 치러진 첫 대회만 보더라도 방문객은 당초 계획 14만 명 대비 56.4%인 7만8천988명 수준에 운영수익은 당초 70억원의 흑자를 예상했으나 9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계획한 대로 1년에 한차례씩 7번의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 3천893억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개인이 장사를 하다 적자를 내도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듯 천문적학적인 수천억 적자를 갚아야 할 책임은 바로 전남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 박준영 지사와 전남도는 F1대회가 마치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신주단지처럼 홍보해 왔다.
박지사는 대회를 반대하는 도민들을 향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최한다며 열을 올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라면 결과는 참담해 진다.
국가권력은 어떤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논리가 궁색할 때는 국익(국가이익)을 위해서라는 용어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지자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은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용어를 들이댄다.
모두 다 자신들의 아집과 독선을 은폐하던지 아니면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박준영 지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던 직후인 지난 8월초 “책임을 통감한다.모든 과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대대손손 빚을 갚겠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이제 빚덩어리 뿐인 대회 운영 자체를 전남도가 직접 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지자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특별한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있지만 결국 집행부의 로비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부의 장관이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물러나지만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금품수수 등 사법적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철밥통이다. 그것도 시일이 많이 걸린다.
이 나라에서 가장 센 지방권력이 바로 자치단체장들이다. 안하무인에다가 지역토호들과 유착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F1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전남도민이 져야 할 짐이자 부채가 됐다.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내리지도 계속 가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실과 정직함보다는 상대를 속이는 사기로 더 잘 통하는데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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