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금조성을 이유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도로와의 이격거리 30m광고물의
높이 25m이내 광고물간의 이격거리가 주행방향 기준 500m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에 의해,지방재정공제회
에서 관리하는 올림픽대로에 설치(2011년 8월 말 현재)된 옥외광고물의 경우,총18기
모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벗어나 있다는 것.

특히,도로와의 이격거리가 30m이상이 설치기준이나,12기가 2m～5m에 불과하고,10m～
12m가 3기 기타 20m 1기 24m 1기 50m 1기로 나타났다.

광고물 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다.높이를 25m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8기중 12기가
30m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에 의해,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와 광고물간의 거리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김의원은 “설치특례에 의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
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광고물 설치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주민반발을 우려해 사전
설명도 없이 옥외광고물을 소리 소문 없이 설치하는 등,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인근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야기, 조명으로
인한 농장과 수면장애 피해보상요구, 주변경관 훼손,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피해,아파트 조망권훼손 철거요청, 케이블 지하매설에 따른 침수 감전사고 우려, 화훼농장, 양봉업 주민들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상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동 민원의 일부내용만 보아도 안전성과 주변경관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편법을 동원한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향후 주민들의 경관조망권 재산권침해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ㅡ한강투신, 10명중 4명 사망ㅡ
2006년 이후 매년 255명 투신 90명 사망

2006년이후 금년 8월 현재까지,112(경찰)119(소방)신고에 의한 한강투신자가 1,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112)과 서울소방재난본부(119)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06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총 투신자 1,480명중 5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투신으로 10명중 4명이 숨진 셈이다.

한강 투신자들의 현황을 보면, 2006년 261명, 2007년 241명, 2008년 254명, 2009년 293명, 2010년 301명이다, 2011년 8월 현재 130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동안 한강에서
투신사망 사고사 등에 의한 변사체 인양도,1,261명(투신사망 522명 포함)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별 투신자 현황을 보면, 총투신자 1,480명중 마포대교 투신자가 12.7%인 188명(사망 48명)으로 가장 많고, 한강대교 10.5%인 155명(사망 39명), 원효대교 5.7%인 84명
(사망 19명), 성산대교 5.5%인 81명(사망 22명), 서강대교 5.3%인 79명(사망 39명),
영동대교 5.3%인 79명(사망 27명), 양화대교 5.1%인 76명(사망 19명), 기타대교에서 49.9%인 738명(사망 309명)이 투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25개의 대교중 마포대교를
비롯한 7개 대교에서 50.1%의 투신자가 발생한 것이다.

○ 김충조의원은“투신 우려자를 선별하기 위한 ‘CCTV 교량감지시스템 도입과‘적외선감지센서‘일정한 무게의 감지를 통해 투신자를 변별하기 위한 난간센서’등의 도입을 시급히 검토해, 투신자 비율이 높은 7개 교량부터 먼저 시범설치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2006년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119신고(소방)에 의한 구조율 57.5% 112신고(경찰)에 의한 구조율은 78.5%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구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한강투신, 10명중 4명 사망
2006년 이후 매년 255명 투신 90명 사망

○ 2006년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 112(경찰)․119(소방)신고에 의한 한강투신자가 1,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112)과 서울소방재난본부(119)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투신자 1,480명중 5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투신으로 10명중 4명이 숨진 셈이다.

○ 한강 투신자들의 현황을 보면, 2006년 261명․2007년 241명․2008년 254명․2009년 293명․2010년 301명이며, 2011년 8월 현재 130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동안 한강에서 투신사망 및 사고사 등에 의한 변사체 인양도, 1,261명(투신사망 522명 포함)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교별 투신자 현황을 보면, 총투신자 1,480명중 마포대교 투신자가 12.7%인 188명(사망 48명)으로 가장 많고, 한강대교 10.5%인 155명(사망 39명), 원효대교 5.7%인 84명(사망 19명), 성산대교 5.5%인 81명(사망 22명), 서강대교 5.3%인 79명(사망 39명), 영동대교 5.3%인 79명(사망 27명), 양화대교 5.1%인 76명(사망 19명), 기타대교에서 49.9%인 738명(사망 309명)이 투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25개의 대교중 마포대교를 비롯한 7개 대교에서 50.1%의 투신자가 발생한 것이다.

○ 김충조의원은 “투신 우려자를 선별하기 위한 ‘CCTV 교량감지시스템 도입’과 ‘적외선감지센서’, ‘일정한 무게의 감지를 통해 투신자를 변별하기 위한 난간센서’ 등의 도입을 시급히 검토하여, 투신자 비율이 높은 7개 교량부터 먼저 시범설치 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그는 “2006년이후 2011년 8월 현재까지, 119신고(소방)에 의한 구조율 57.5%․112신고(경찰)에 의한 구조율은 78.5%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구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