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현실을
외면한 채 인상을 하고 있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이래로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인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돼 왔다.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19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보다 3.9% 인상된
월 149만원으로 발표했다.

주 의원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지난해 최저생계비 체험을하고서 최저생계비가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오히려 현실을 외면한 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빈곤층의 주요 소비품목인 식료품/주거비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9%만큼 최저생계비를
인상했는데, 현재 물가는 빈곤층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급등했고,올 들어 8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에
이르 고 있다.

생활물가지수와 주택 전월세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
이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8월보다 5.2% 올랐다, 특히,고춧가루 40.3%,
고구마 34.5%, 달걀 30.2%, 배추 32.2%, 돼지고기 27.9%, 쌀 12.5% 등 농산물 15.6%,
축산물 9.2%, 수산물이 10.3%나 올라 생선·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가 13.8%
나 급등 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주택 전세가도 5.1%나 올라 2003년 3월 5.3% 상승 이후 가장 높았고,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의 3.0% 상승 이후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이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치 않고 단순히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생계비 인상을 소비자 물가로만 책정을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비목 중 식료품비가 37.7%, 주거비가 15.8%로 이 두 가지만 해도 53.5%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식료품비의 대부분인 신선식품이 13.8%나 오르고,주택 전월세가도 5.1%,
3%나 올랐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인 3.9%만 인상하면 빈곤층의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오르는 만큼 최저생계비가 오르지 않고 있어 상대적
빈곤이 커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제도를 도입했던 2000년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93만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242만원의 38.4% 수준을 차지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르러서는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으로 평균소득 426만원의 3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2000년 242만원에서 2010년
426만원으로 76.2%가 오르는 동안 최저생계비는 2000년 93만원에서 2010년 136만원
으로 46.8%만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2.86배가 오르는 동안 1.71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2000년에 시급 1,600원에서 2012년 4,580원으로 무려 2.86배가
인상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32만4천원에서 55만3천원으로 겨우
1.71배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 의원은“이는 결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빈곤층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준인 만큼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뤄
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9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 방식 즉,전물량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상대빈곤선
즉,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일정 기준지표와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정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앞으로도 계속 현행 방식대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경우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더욱더 빈곤해 지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과 비계측년도 인상률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