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해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오는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
등이 제출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

지난 7월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
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식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식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것,.

*지식위 중요성 잘 알면서도 복지부 ‘배제*

임 후보자는 지식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09년 9월1일 지경부 차관당시 국회에서 열린'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미나에서“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기구가 없다”며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효율적 운영’
이라는 이유로 지식위 구성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

더욱이‘지식위’의 정원은 40명 이내로써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임 후보자는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지식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위’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힘센 부처가
중심이 돼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임 후보자의 결정에 복지부는 반발했다. 임 후보자가 있던
총리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원 등 총 24개
R&D 사업에 3,0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주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
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
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왕따’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구분
성 명
직 위

민간

위원

(19)
윤 종 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 정 환
LG전자 특허센터 센터장

안 승 호
삼성전자 IP센터 센터장

황 철 주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 정 아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女)

김 범 수
카카오톡 이사회 의장

백 만 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황 의 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 영 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영 욱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손 진 훈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홍 국 선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박 재 근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정 상 조
서울대 법대 교수

이 대 희
고려대 법대 교수

김 명 신
지식재산포럼 공동회장

이 경 란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女)

한 미 영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대표 (女)

안 현 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부 위원

(11)
김 황 식
국무총리(위원장)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 성 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중 경
지식경제부 장관

임 종 룡
국무총리 실장

원 세 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 동 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 도 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 수 원
특허청장






[붙임2]

보건복지부 R&D사업의 2010년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조정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11년

예산

정책연구개발
1,127
47
-
1,174
707
60.2
371
95
1,127

임상연구 인프라조성
39,265
-
-
39,265
39,264
100.0
-
1
39,180

생물자원지역 거점은행운영
3,300
-
-
3,300
3,300
100.0
-
-
3,9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13,129
-
-
13,129
13,129
100.0
-
-
13,149

임상의과학자 양성
1,250
-
1,250

-1,250
1,250
1,250
100.0
-
-
1,250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지원
6,000
-
-
6,000
6,000
100.0
-
-
6,900

국립한방임상센터건립
4,200
-
-
4,200
4,200
100.0
-
-
-

국립암연구소 운영
43,440
-
-
43,440
43,440
100.0
-
-
48,063

소록도병원임상연구비
72
-
-
72
72
100.0
-
-
7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128,127
-
-
128,127
128,127
100.0
-
-
138,498

연구중심병원구축
22,500
-
-
22,500
22,500
100.0
-
-
21,750

면역백신개발
15,000
-
-
15,000
14,416
96.1
-
584
15,000

한의약선도기술개발
6,804
-
-
6,804
6,804
100.0
-
-
6,804

질병관리연구지원
6,800
418
-
7,218
6,566
91.0
520
132
7,300

유전체실용화
5,132
95
-
5,227
4,374
83.7
801
52
5,232

인수공통전염병인체감염

대응기술개발
3,560
777
-
4,337
2,833
65.3
1,410
94
3,660

재활원 임상연구비
91
-
-
91
91
100.0
-
-
132

서울병원 임상연구비
205
-
-
205
203
99.0
-
2
205

나주병원 임상연구비
82
-
-
82
82
100.0
-
-
84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84
-
-
84
84
100.0
-
-
86

춘천병원 임상연구비
52
-
-
52
48
92.3
-
4
54

공주병원 임상연구비
94
-
-
94
94
100.0
-
-
97

마산병원 임상연구비
95
-
-
95
95
100.0
-
-
98

목포병원 임상연구비
68
-
-
68
68
100.0
-
-
70

합계(24개 사업)
300,477
1,337
0
301,814
297,747
98.7
3,102
964
312,77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