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왼도 진도>이 구제역 파동이후 유업체와 낙농가간 우유가격
인상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구제역
파동이후 어려워진 낙농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위치한 낙농단체 농성장을 찾아,농성 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승호 낙농육유협회 회장을 위로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낙농가가 유업체에 납품하는 납유가는 2008년 이후 1리터당 706원으로
3년간 동결돼 왔으나 사료가격은 7월말 현재 3년전보다 27.1%나 상승해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해 낙농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면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년말까지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강력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유제품은 금년들어 정부의 무관세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분기에 비해 혼합분유 수입량은 7,593톤에서 13,113톤
으로 72.7%, 전지분유 612톤에서 1,047톤으로 71%, 탈지분유 2991톤에서 4,216톤,
치즈 18,470톤에서 23,274톤으로 25.9% 증가해 수입판매하는 대기업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7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4%대 물가인상율을 잡기위해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이란 명목으로 우유가격, 쌀값 유지를 통해 낙농가와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전기료,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도 납유가 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낙농가,축산농가와 FTA 최대 피해자
인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기금
설치, 생산비 보장을 위한 납유가 인상 등 실질적인 낙농산업 활성화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유 유통마진 51.1%

- 대리점과 대형마트가 우유수익의 절반을 차지

- 제조업체 수익률도 17.5%

- 낙농가만 봉, 납유가격 3년간 동결, 사료가격 27%인상

평균비자가격 2,180원인 흰색우유에 대한 유통마진율이 51.1%로 우유수익의 절반
이상을 독점적인 우유대리점과 대형유통마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가 조사분석한“원유가격 인상대비 유제품가격
인상 비교”자료에 따르면 1리터당 2,180원인 흰색우유의 경우,출고가격이 1,442원,
유통마진은 51.1%인 738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1.1%의 유통마진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유업체 대리점과 최종판매자인
대형마트가 분할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의 원가구조도 출고가 1,442원에 대해 원유구입비 893원, 제조경비 296원,
이윤 253원으로 제조업체 수익도 1리터당 253원, 17.5%에 달해 3년째 납유가를
동결하고 있는 낙농가만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것

김 의원은“현재 낙농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납유가격 173원(24.6%) 인상안은 지난
3년간 납유가 동결과 ‘08년대비 27%나 상승한 사료가격과 대비할 경우,오히려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정부는 유업체의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