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일>는
영어법인 대표와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8일 회의식 조사에서 경기도 안양시에 수산물직판
사업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도군수의 승인없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로 사업장소를 변경한 영어법인 대표 김 모씨와 관계공무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등으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진도군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기로 계획서를 내놓고
15억원의 보조금을 받은뒤 사업장을 변칙 운영 하면서 군수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건물을 금융기관에 설정해 놓고 10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의신면 수품리 냉동창고와 어민다목적창고를 비롯한 접도의 해조류종묘배양장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않고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립해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나지
않았는데도 가짜서류를 작성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는 것,

진도군수산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859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건축물>대부분의 사업장이 불 탈법으로 쓰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수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잘못 운영 되고 있는 변칙
사업장을 밝혀내 환수조치 시키고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위는 또 이날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군내면 한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보상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지원해준 용인과 연산,정자리 등에 건립한 공동작업장,창고,포장공사가 부당하게 건설됐다며 계약에서 준공까지의 문제점을 따졌다

또 1억원을 보조지원한 굿모닝농수산특산물직판장이 부도로 경매됐는데 보조금
지원후 사후관리 대책과,1년에 1회씩 실시하는 농산물판매 행사를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 농정당국이 지난해 선정한 흑미도정공장 사업도 공무원이 개입 됐다고
지적하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준 경위등을 따졌다

농기계 구입시 면세혜택을 받아야할 농민들이 공무원들의 잘못 판단으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 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도박을 하는 행위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서 술파티를 벌인 사건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묻자
박연수 진도군수는 현재 수사중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벌여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이 잘못 지원됐거나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사업자가 발견되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을
수사의뢰 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