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 준법문화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것 당부
법무부는 지난2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박준영 도지사,시민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과 법질서 관련 책자/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전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와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절실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08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식품안전, 청소년 보호 등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특성을 반영한 중점
과제를 선정,역량을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 결과,광주에서는 1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09년 대비 20%나 감소했고,
충남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51%나 대폭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08년3월 대부분의 지역 유관기관·단체(30개)가 망라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지난해 9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질서 캠페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활동의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집회시위가 전혀
없었고 교통사고 건수도 2009년 497건에서 2010년 457건으로, 8% 감소했다,
행안부 주관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법질서 확립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3농(농촌,농민,농업)정책 기반 확충, 기업 2,000개 유치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각종 역점사업은 물론 F1한국 그랑프리,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이미지를 높이기
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담보되야 함을 인식하고, 녹색의 땅 전남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법무부와 공동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힘써 온 관계자들의 노고와 활동을 치하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준법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이 1934년 이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이어
왔듯이, 앞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법질서 청정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덧붙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민간단체와 연계해 특성화된 법질서 캠페인 전개와
법질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법질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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