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소요예산 부족분인 1조2천억원 전액을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과
작년도 날치기 예산 회복,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상반기 추경편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등 직접피해액이 3조원,사료산업
등 관련산업 2차피해액이 3조9천억원 등 직간접 피해액이 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는 4월15일 현재 직접피해 소요액 3억391억중 1조 8,410억원에 그쳐 1조
1,98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15일 현재 매몰보상금 1조 8,598억중 집행액은 8,284억원으로 44.5%,생계안정은
232억중 175억원 집행으로 75.4%, 가축입식,경영안정자금은 315억중 32억 집행으로
집행율이 10.2%에 그쳤다는 것,

전체 구제역 피해로 인해 농가가 실제로 배정받은 집행금액은 9천442억원에 불과해
소요액대비 집행율은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총소요액 2조1,466억중 예산확보액은 1조3,801억원으로 부족예산은
7,66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와 예비비에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제역 피해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10년 540억원, ’11년 예산중
2,874억원 등 총 3,354억원의 예산은 자체 전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증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구제역은 축산기반을 무너뜨린 대재앙으로
부족재원 전체를 국가 예비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3,354억원을 국회 동의없이 무단
전용했다”고 밝히고“이미 전용한 3,354억원과 향후 전용예정인 7,665억원 등
1조1천억원은 농어업인에게 지원되야 할 예산으로 국회 예산의결권을 훼손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을 통해 농어업인예산 1조 1천억원을 원상회복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