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성명 발표
김영록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이 윤증현장관은 구제역 발생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하고 비하한 망언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와 돼지가 3백만마리에 달하고 있는 지금 축산농가는 자식
같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과 함께 땀과 피와 눈물을 같이 묻었다.
그럼에도 구제역 발생과 확산책임을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망언과 현실인식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은 제2의 안보이다. 금번 구제역사태는 현정권의 허술한 국가 방역과 초동대처
실패가 자초한 대재앙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인정했듯이 축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조차 무시한 구멍뚫린 초기대응, 살처분시 오염된 기자재 방치, 때늦은
백신접종, 접종시 구제역 전파력이 1000배 이상 되는 돼지를 제외하는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시스템과 안일한 대처가 이번 구제역 재앙의 원인이다.
현재 8개시/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의심신고시 정밀진단이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것이야말로 현정부 방역체계의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인 사례다.
정부의 허술한 구제역대응으로 축산농가에게 남아있는 것은 산더미같은 사료대금과
대출금뿐이다.가축을 입식해 정상출하를 하기까지 3년동안 축산농가는 수익은 커녕
또다시 빚더미에 신음할 것이다.
「집주인이 도둑잡을 마음이 없다,현실보상으로 도덕적해이가 문제다」는 윤증현장관의 망언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이며 FTA 국내대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과 축산농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이다.
축산농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구제역 책임을 축산농가에게만 전가해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농어촌에 대한 인식도 애정도 전혀 없는 윤증현장관이 내놓은 한/미,한/EU FTA 국내
대책도 새로운 재원도 없이 기존의 하고 있는 일들을 모아놓은 허울뿐인 대책들
뿐이다.
윤증현장관은 축산농가 비하망언에 대해 즉각 철회·사죄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1.30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김 영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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